◎ No, 23
◎ 이름:한화룡 (hwahan@hanafos.com)
이제는_말해야_한다.hwp (30KB, DN:6)
이제는 말해야 한다  

지난 4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마침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이에 개입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또 7월 1일에는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북한 당국에 제기하도록 남한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만시지탄의 느낌이 들지만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 국내외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 인권의 실상 - 기아와 공포

북한의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먼저 북한 주민들의 과반수가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치범 수용소에는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으며, 집결소,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 북한 도처에 감옥이 널려 있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에 대해 불평 한 마디 못할 정도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 또 중국을 비롯한 이웃 나라에서 추위와 굶주림, 인신매매와 체포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만 해도 수십만명에 이른다.

북한 주민들은 복음을 들을 수도 전할 수도 없다. 그나마 라디오로 외국 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들으려면 인생을 건 모험을 해야 한다. 어쩌다 교회의 도움을 받거나 선교사와 접촉한 탈북자들은 생명을 위협당할 정도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도 혹자는 현시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보다 먹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외부 세계의 지원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한마디로 북한의 기아 사태는 김정일 유일독재의 결과라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수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쳐들어 오지도 않는 적들이 쳐들어 온다고 주장하면서 과다한 물적 인적 자원을 군사 분야에 투입해 오고 있다. 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에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게다가 개인농으로 전환만 해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건만 체제 유지를 위해 집단농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외부 지원 물자도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추가 지원조차도 북한 정권의 비협조와 무례로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민주 사회가 잘살고 독재 사회가 못산다”는 말은 북한에 적실한 금언이다.

그런데도 혹자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아직은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과의 접촉에 호응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북한 정권은 현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절실한 필요 때문에 남한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안타깝게도 남한 정부는 북한 정권의 절박한 사정을 지렛대 삼아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꾀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고 있다. 아쉬운 것은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남한이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의연하게 처신하면 북한 정권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인권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남한이나 북한 정권의 입장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차하면 감금과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관계나 국제정세 때문에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북한 정권의 실상 - 폭력과 거짓

북한의 인권 상황은 외부 개입이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하다. 북한 정권은 기본적으로 인권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에게는 국가라는 개념도 인민이라는 개념도 정부라는 개념도 없다. 오직 ‘자신’뿐이다.” 남한 사람으로 수년동안 김정일을 지근거리에서 관찰하는 특이한 경험을 한 신상옥 감독은 김정일의 의식을 이렇게 갈파했다.

그에게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 그 모든 도구는 김왕조의 계승 유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김정일의 사고의 틀이며, 그는 이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야만 북한 당국은 문제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원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원조는 반드시 인권 개선을 조건부로 해야 북한 정권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김정일이 교활한 음모가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독재자들은 언제나 폭력과 거짓을 수단으로 삼아 불의를 행하는데 김정일도 예외는 아니다. “악인의 입은 폭력을 숨기느니라”(잠 10:11, NASV). 김정일의 경호원이었던 이영국은 그의 위선과 기만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자기가 죄를 많이 졌으니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항상 숨어 다니면서 공습에 대비하기 위하여 때로 땅굴 속으로 다니고 때로 스스로 승용차를 몰면서 다닌다. 차 내부에 온통 무장을 설치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김정일이 실지 어떤 인간인가를 잘 알 수 있다...  

... 김정일은 남한 사람들에 대한 선전 공세를 잘 세워 북한 땅의 현실을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북한 내부를 알지 못하게 하면 남한을 쟁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은폐와 분식으로 위장한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밝혀내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만 북한 당국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것이다. 김정일 정권을 대하는 정도요 그를 변화시키는 첩경은 야합이나 뇌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화,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시 82:4).@

글: 한화룡 박사, 강변교회 교육목사
천안대학교 기독신학대학원 선교학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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