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22
◎ 이름:한화룡 (hwahan@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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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전쟁 위기 (II)  

- 미국은 전쟁을 해야 하는가? -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김정일은 현재 핵무기로 남한과 국제사회를 위협해서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맞서 핵무기 선포기 후 협상이라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최악의 경우 선제공격도 불사할 태세이다. 한반도는 분명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정말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가? 미국은 굳이 전쟁을 해야 하는가? 필자는 2회에 걸쳐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쟁을 고대하는 북한 주민들

1990년대 중반 굶어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정도로 극한 상황에 이르자 북한 주민들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전쟁을 갈망하는 지경까지 갔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북침에 대비하고 헐벗고 굶주린 남한 동포들을 해방시킨다는 거짓 선전에 속아 온갖 고생을 감내한 북한 주민들은 마침내 전쟁이라도 일어나 세상이 빨리 끝장 났으면 좋겠다고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 “전쟁이나 콱 일어나라. 전쟁미 방출로 배급이 두 배가된다는데 그러면 죽어도 먹다 죽을게 아니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한판 붙어보고 죽는 것이 낫다. 우리가 지겠는지 미국이 지겠는지 어쨌든 어디 한쪽은 살아나겠지.” 물론 북한 주민들이 전쟁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굶어죽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 통일이 되면 아무리 못살아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 전쟁이 나서 죽을 사람은 죽어도 살아남은 사람이나 후손이라도 제대로 살아보자는 절박한 심정에서 하는 말들이었다.

2003년 들어와서 유사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긴장이 고조되자 북한 주민들은 다시 전쟁을 고대하는 심정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왜 미국이 빨리 전쟁을 일으키지 않느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전쟁이나 나버려라,” “이판 사판 미국이 우리를 치든지 우리가 선수를 치든지 빨리 결판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절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불만에 가득찬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노골적으로 김정일을 비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면초가에 내몰린 김정일이 과연 핵무기를 갖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전쟁을 고려하는 미국 지도부

미국은 일단 외교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풀어 나가다가, 여의치 않으면 경제제재와 마약 및 무기 밀매 차단 등의 강경책을 갖고 북한 지도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그러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의 핵기지를 폭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신예 무기로 정밀하게 선제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일단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남한에 보복하고 전면 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독한 반미감정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도 십분 고려해야 한다. 이 점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출신인 강철환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김정일 정권은 지난 6.25 전쟁을 미국과 그 주구(남한) 들이 일으킨 것으로 선전했고 아직도 많은 군인들과 젊은이들이 이러한 선전에 속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사태가 온다면 북한주민들의 반미의식은 걷잡을 수 없이 굳어지게 되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 김정일에게 주민들을 통제하는 빌미만을 제공하게 돼 결국 북한주민들만 죽어 나가는 비참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결국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는 핵기지 공격은 북한정권의 수명을 오히려 연장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며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선제공격하는 것은 위험하며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는 엄연한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미국은 현재 세계 유일의 초 강대국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미국이 핵을 갖고 불장난을 하는 북한을 강력하게 제압하려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지역세력들이 부상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핵 보유를 하게 되면 일본은 물론 대만과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과 러시아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 경제권을 미국의 핵우산을 갖고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또 9.11 테러 사태이후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매우 민감해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이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가 미국을 향해 사용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은 주민들을 굶겨 죽이면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김정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다.

이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된다. 한국 정부는 최악의 경우 전쟁을 고려하는 미국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전쟁을 염려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오히려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 전쟁을 고대할 만큼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조건과 전쟁을 두려워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지를 지혜롭게 활용하기만 하면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가 있다.@

글: 한화룡 박사 / 강변교회 교육목사
천안대학교 기독신학대학원 선교학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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