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김정일은 현재 핵무기로 남한과 국제사회를 위협해서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맞서 핵무기 선포기 후 협상이라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최악의 경우 선제공격도 불사할 태세이다. 한반도는 분명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전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정말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가? 미국은 굳이 전쟁을 해야 하는가? 필자는 2회에 걸쳐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쟁을 염려하는 노무현 대통령
 

지난 5월 19-22일 평양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가 열렸다. 이 회담에서 북한측은 지난 5월 14일 한미 정상 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추가 조치가 현실화되면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남측은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6월 2일자 노동신문 역시 그 조치가 현실화되면 “한반도는 외세의 핵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온 민족은 핵 참화를 입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잦은 북한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전쟁 발발의 현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당시 당선자 신분) 한국노총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다 죽는 것보다 어려운 게 낫다”고 전쟁 발발에 대한 염려를 드러냈다. 또 대북비밀송금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던 지난 2월 2일 대통령 비서실장 문희상 (당시 내정자 신분) 역시 “꼬치꼬치 밝힌다고 하다가 턱도 없는 결론에 도달하면 북한이 너 죽고 나 죽자 나올지 모른다”고 말하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정말 북한은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가? 과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의향이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1960년 4.19 혁명 직후나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등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아래 남한의 안보가 튼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보를 확고하게 지키면서 고사직전에 처한 북한을 잘 관리하면 앞으로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

물론 김정일이 정략적으로 전쟁을 위협하거나 국지적 도발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면전은 어림도 없다. 현재 북한은 전쟁에서 이길만한 전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김정일은 전쟁으로 자멸을 재촉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게다가 김정일은 전쟁에서 잃을 것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 단적으로 그의 비자금만해도 40억 달러(4조 8천억원)가 넘는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무엇보다도 김정일은 전쟁을 일으킬만한 신념과 용기가 없다. 그는 횟칼을 휘두를 정도로 잔혹하지만 의로운 싸움에는 결코 나서지 못하는 조직폭력배와 같다. 김정일은 측근에서 일하는 여자 타자수나 교환수가 머리에 핀 하나 달 수 없게 만들 정도로 겁쟁이다. 김정일의 경호원을 지냈던 탈북자 이영국은 그 실상을 이렇게 공개한다.

김정일은 컽으로는 늘 자신있는 척 한다. 대외적으로 “전쟁도 두렵지 않다”고 할 때는 마치 북한 땅이 그렇게 준비된 것처럼 선전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빈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일은 “적들이 나쁘게 나올 때에는 적들보다 더 큰 소리를 치면 적들이 주저앉는다”고 큰 소리를 쳤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문점이 열리면 미군이 45분 안에 평양으로 들어온다고 걱정스럽게 말하곤 했다.

2003년 1월 27일 노동신문은 “줏대가 없고 의지가 나약한 상대와는 기어코 해보지만 담대한 배짱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것이 바로 미제국주의”라며 “우리는 미제의 허장성세에 결사의 의지로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민심의 동요로 주민들을 결속시킬 필요가 있을 때나, 국제 사회를 위협해 보상을 받아내려고 할 때 북한 정권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하지만 필자는 역설적으로 이것이 김정일의 실체라고 지적하고 싶다. “줏대가 없고 의지가 나약한 상대와는 기어코 해보지만 담대한 배짱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것이 바로 김정일”이며 따라서 “우리는 김정일의 허장성세에 결사의 의지로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 그러면 김정일은 꼬리를 내리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황장엽은 이 점에서 김정일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았다.

그는 자기 개인의 권력 외에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없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키려는 그 어떤 고상한 이념이 없으며, 자기의 명예를 위해 자살할 인물도 아니다. 개인의 이익과 힘만을 믿는 그는 큰 힘 앞에서는 반드시 굴복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작금의 핵위기에 직면하여 전쟁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태도는 오히려 북한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 평화가 소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돈으로 평화를 산다는 발상은 비굴하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사기를 꺽어버린다. 게다가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 하면 결국 폭력의 노예가 된다. 북한이 무서워서 돈을 갖다 주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갖다 주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한만 전쟁의 화를 피하면 괜찮다는 태도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억압 가운데 죽어가는데도 전쟁이 일어날까봐 북한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줌으로써 사악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부당하다.@

글: 한화룡 박사 / 강변교회 교육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