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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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들의 주택 거래
북한에서는 모든 주택이 원칙적으로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주택건축과 매매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 경제난이 가중되던 90년대부터 주택거래가 조금씩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식량을 얻기 위해 싼값으로 집을 매매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북한에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집을 비워둔 채 몇 달씩 다른 지방으로 떠돌거나 일가족이 아예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지방 어딜 가도 폐가나 빈집을 많이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만 얻을 수 있다면 살던 집을 서슴없이 내놓는데 보통 방 한칸에 부엌 딸린 집이 감자 1.3∼1.5t, 또는 북한돈 3천∼4천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구매자가 부르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다.
주택가격은 지방별로 차이 나는데 국경지역인 평북 신의주와 양강도 혜산은 가장 비싼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함남 함흥 등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주택지구가 가장 싸다. 집을 판 사람들은 그 자금으로 평수 작은 집을 사서 생활하다가 다시 어려워지면 살던 집을 또 파는 식으로 계속 집을 옮기다가 나중에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매매가 보편화되면서 그 매매절차도 단순해졌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직접 흥정해 집 값을 정하며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 주택배정과와 분주소(파출소) 직원들에게 술·담배 등의 뇌물을 조금 주면 문서상에 거주지를 옮겨 적는 일은 쉽게 끝난다.
종전에는 국가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주택배정과에서 구입자와 판매자가 한 집에 동거하는 문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매매를 처리했으나 최근에는 통제가 약해 굳이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통제가 강한 평양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주택매매가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한 교환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 북한 원화로 거래가 이뤄지는 지방과 달리 외화로만 매매되는 것이 특징이다.
북송교포, 대외부문 종사자 등 부유층은 방 한칸에 보통 미화 500∼600달러를 얹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과 중구역, 평천구역,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등 시내 중심지역의 주택과 교환하고 있다.
또 현대적인 주택단지로 알려진 만경대구역 광복거리와 낙랑구역 통일거리에는 일반 사무원·노동자들이 적지 않게 살고있는데 이들도 외화를 받고 집을 교환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집이 좀 좁아도 물품을 구할 수 있는 외화를 가지는 편이 훨씬 낫다'며 부유층의 주택교환에 적극 응하고 있다.
북한은 98년 9월 헌법을 개정하고 일련의 개혁조치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소유주체의 범위를 협동단체에서 사회협동단체로 늘리고 개인소유의 범위도 텃밭 이외에 합법적인 경리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인정하였다. 여기에서 개인소유로 부림소 및 건물·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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