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 구출에 국제사회가 나섰다
2002-08-21 14:11:21

- 탈북난민촌 건설에 온 국민이 동참해야 -

 

박오성 / 본지기자

 

 

탈북자 난민지위 인정·강제송환 반대

 

지난 3월 이후 탈북난민들의 재외공관을 통한 기획망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54차 유엔 인권소위는 14일 영국의 프랑수아 햄슨 위원이 발의한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의안을 논란 끝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문과 8개항의 이 결의안은 사실상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고 당사국인 중국과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탈북난민을 도와왔던 자유민주민족회의를 비롯한 NGO들의 전폭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난민지위 여부에 관계없이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에 반하며 난민을 위한 적절한 보호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적극 협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됨으로써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결의안은 제1항에 국제법에 규정된 강제송환 반대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한 뒤 제2항에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기아와 궁핍 등 다른 요인들로 조국을 떠나 생명이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운명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제함으로써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은 특히 제8항에 "송환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지역으로 사람들을 송환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명시했다.

결의안은 또한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제공하는 법적, 기술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유엔난민협약과 부속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망명절차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난민지위 부여 여부를 판정하기 이전에 유엔난민고등판무실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제3항은 여성과 소녀 난민의 상황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국가들이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망명신청자와 난민들의 억류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로 국한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은 억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억류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탈북난민정착돕기운동본부 李哲承(이철승) 공동대표의장은 "이번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그동안 탈북난민을 도와 왔던 모든 NGO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라며 "더이상 중국은 탈북난민들을 체포·강제송환하지 말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정착촌 건설은 절대절명의 과제

 

10만∼30만명에 달하는 탈북난민들은 기획망명이후 중국과 북한의 대대적인 색출과 강제송환을 피해 중국내 산간오지로 몸을 피해 짐승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씩 두만강 해관을 통해 강제송환되는 탈북난민들은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들을 돕는 NGO활동가들이나 조선족 동포들도 궁지에 몰렸다. 최근 재판을 받고 풀려난 천기원 전도사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조선족 동포들은 탈북난민들을 돕다 발각되면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거나, 법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눈물을 삼키며 정들었던 탈북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번 유엔 결의안으로 국제적인 관심과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북난민들의 현실은 급박하기만하다. 제3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들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속에 떨고 있어야 한다.

지난 6월 탈북난민정착돕기운동본부가 발족되어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피난처'인 '정착촌'을 건설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 사업은 너나 구별없이 민족적 동포애로 온 국민이 함께 동참해서 북한의 착취와 억압에서 사선을 넘어 탈출해온 이들을 돕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admin

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