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대책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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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목),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탈북자 지원 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윤영오 국민대 정치학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영수 서강대 정치학 교수, 주재우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영수 교수는 ‘탈북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인식’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탈북자의 현실을 남한 사람들이 바로 인식하고 ‘탈북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탈북자들과 함께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들이 어떤 점을 원하고 있는지 현행 제도에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후 서비스(After Service)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주재우 박사는 탈북자 문제는 국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UNHCR를 활용하며, IDP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 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천기원 전도사는 탈북자들은 배고파서 나왔다가 인권을 유린당하는 비극을 경험한다며, 이들은 인성이 파괴되어 있는 상태로 입국하기 때문에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섭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탈북자라는 부정적 어감은 적절치 못하다며 ‘탈북민’ 또는 ‘탈북주민’ 등의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현 정착금 지원제도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현호 통한 문제 연구소장은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보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정부는 애당초 국제사회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했다고 말하였다. 이상면 서울대 법학과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탈북자 문제는 더 이상 국내차원(남북문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 차원에서 합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탈북자들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브로커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조용관 경찰대학 연구관은 두만강, 압록강 등지에 식량 배급소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하며, 하나원의 2개월 교육의 비실효성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