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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코소보 사태의 교훈.hwp(39KB)]
설명: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 코소보 사태의 교훈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 코소보("검은 새") 사태의 개관
※ 코소보란 1389년 오토만 투르크에 패전한 세르비아의 프리스티나 근처 격전지
Kosovo Polje(코소보 폴리에, "Field of Blackbirds")에서 유래
○ 슬라브계 세르비아 민족과 알바니아계의 민족/종교 갈등
1980년대말 동구제국의 붕괴시 세르비아 민족주의 표방, 코소보주의 자치권 박탈(80년대말), Slovenia와 Croatia 독립선언('91.6.25), Bosnia 독립선언('92)
알바니아계 무장세력인 코소보해방군(KLA) 독립투쟁('98)
세르비아계 당국의 탄압, '인종청소'
랑부이예(프랑스) 평화회담(99.2.6-23). 밀로셰비치 대통령 수락 거부
○ NATO, 인도주의적 지원 명분 군사적 개입(3.23)
유엔결의 없이 나토 단독으로 개입, 러시아와 중국의 비난
유고 전략목표 타격, 민간인 희생자도 다수 발생(약 1,200-1,500명 추정),
나토 군사개입 이전에는 약 4만5천명이던 코소보 난민이 약 85만 5천명으로 증가
○ 나토창설 50주년 정상회담(워싱턴, 4.23-25) 군사작전 지지
중국대사관 오폭사건(5.7)으로 미중관계 급속 악화
유고, 공습 70일후(6.3) G-8 평화안 원칙적 수락(6.3),
EU 코소보 특사 아티사리 핀란드 대통령 중재의 결실
○ 발칸 전쟁의 종료
코소보로부터 유고 연방군 철수안 원칙적 합의(6.8)
유고군의 코소보 철수 관련 군사실무협정 서명(6.10)
유엔안보리 코소보 평화결의안 채택(6.10), 러시아 찬성, 중국 기권
평화유지군(KFOR) 코소보 진주 개시(6.10)
나토군 전쟁종결 선언(6.20), 미 국방부 300대 폭격기 귀환 결정 (6.21)
■ 미국(NATO)의 대 유고 군사작전
○ '동맹군작전'(Operation Allied Force)은 3.23, 공중폭격은 3.24 개시
미국의 냉전 이후 신전략개념인 확대 전략(Enlargement Strategy)의 일환으로 민주주
의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군사적 개입 개시,
과거 보스니아사태 당시 개입지연으로 문제가 확대되었음을 상기하고 코소보사태에는 초기부터 개입 결정
Wesley Clark 미군 중장을 나토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내 기지 사용
○ 미국 주도, 처음 2개월 공습중 폭탄과 미사일의 90%, 전투기의 75%
C3I 분야 독주, 미국과 유럽의 군사기술 격차 현격
정밀타격무기의 진가 발휘, Ground-based Laser Targeting
"platform-centric에서 precision-centric으로 전환"
처음 5주간 11,000회 소티, 4,000회 공습
5월 6일(D43) 까지는 약17,000회 소티, 그중 약5,670회 공습
6월 3일(D75) 까지는 약34,000회 소티, 폭탄과 미사일 약 20,000발 사용
초기 매일 평균 소티수는 250회, 말기에는 600-700회로 증가
○ 작전단계별 전개과정
전략목표군(지휘통제소, 통합방공체계, 유류저장소, 병참선, 특수부대 등) 선정, 공습
※ '호랑이부대' 또는 인종청소부대로 알려진 '아르칸'(젤리코 라즈나토비치)
그러나 전략적 실패로 초기의 공습 효과 경감
○ 추가 예산소요
정밀유도무기인 재래식공중발사순항미사일(CALCMs), 합동직격탄(JDAMs, 2만불씩) 부족, 병참지원을 위한 예산 소요 발생
■ 러시아 및 중국의 반응
○ 러시아: 유엔결의 없었던 나토결정에 강력 반발
나토 확대(폴, 항, 체 3.12 가입)에 대한 불만/우려 표출
자국의 영향력 감소 우려, 외교력 발휘의 시험대
유고 공화국과 범 슬라브주의적 동질성 결속 강화
" 미·러관계를 수세기 후퇴시켰다"(체르노미르딘)
여론조사 결과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 견해가 28%에서 72%로 급증
(Newsweek, June 14, 1999)
○ 중국: 미국 독주 신세계질서 구축에 반대
민족문제에 대한 무력간섭은 시대착오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폭격은 의도적 (5개 폭탄 각기 다른 방향에서 투하)
미국내 매파들의 '중국위협론'의 일례 (Cox 보고서와 함께)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주룽지 입지 약화, 리 펑과 군부의 입지 강화
■ 북한의 이중적 반응
○ 유엔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한미연합군 사용할 개연성에 관심
주한미군의 철수 강력 요구 가능성, 반면에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도 인정
○ 미국의 "위협에 기초한 외교" 비판
"이라크와 유고에 행사한 힘의 외교는 성공하지 못할 것"
○ 미군의 첨단무기에 대한 두려움 반증
F-117A 피격시, "북한은 유고보다 10배, 100배나 강함"
반면 "미국의 다음 타격 목표로 조선반도를 선택할 것" ("아시아 세르비아화") 우려
최근에는 "... 미국의 전쟁책동은 우리를 겨눈 예비전쟁, 시험전쟁"이라고 비난
○ 미국의 유고사태 개입 장기화시, 미국의 영향력 약화, 미국내적 타격 → 북한의 대미협상에 유리 판단
○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통적 유대관계의 회복, 강화 노력
한미일 3국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
페리 방북시 코소보사태 고려, 김영남 방중으로 관계강화
■ 코소보 사태의 군사적 함의
○ 공군력에 의한 승리 (Air Campaign)
공중폭격 3단계 작전, 전략목표군 타격
77일간의 공습후 유고 사실상 항복
○ 지상군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됨
지상군 투입 검토중 중단, 상대적으로 지상군 투입의 문제점 부각
아파치 헬기에 대한 의문, F-22 개발 지연 가능성l
○ 각종 첨단무기 효용 증명
레이저 유도무기체제(CALCMs, JDAMs 등), B-2, F-117A, 무인비행기 등
○ 2MTW(주요전구전쟁) 이외의 SSC(소규모분쟁)에 예상외의 많은 전력 투입
"사실상 3MTW", 전력구조의 변화 예상
'동시승리전략'(Win-Win Strategy)에 대한 관심 증대
전투력의 분산 및 약화 현상 → 한반도/중동 동시전 발생시
'동시승리전략' 달성에 의문제기
○ 3Ks (Kosovo-Korea-Kashmir) 에 대한 관심 증대
실제로 코소보 사태는 카슈미르를 자극하여 분쟁으로 발전했다는 분석
카슈미르의 인도영토내 이슬람게릴라 진지에 인도군 공습 및 포격, 공방전(5.26), 다수 사상자 발생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경비정 북방한계선 침범(6.7), 서해교전(6.15)으로 긴장고조
북경차관급회담 연기(6.21), 현대 금강산관광 일시중단 결정(6.21)
■ 코소보 사태의 대한반도 교훈
○ 북한의 급변사태시 (인도주의적 이유로도) 미국 군사적 개입 가능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의 확대 일환
북한은 미국의 군사력으로부터 영토를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
○ 한미연합작전에 미치는 영향
공군전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및 인식 대두
제3의 분쟁발생시, 미증원전력의 전개에 차질 우려
○ 주변국들의 관심증대
미일방위협력지침, 이른바 주변사태법, 자위대법 개정, 후속조치 활발
중국, 러시아의 대북한 접근
신 북방3각관계 복원 가능성 (북러우호협력조약 체결 예정 (99.7)
○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음
유사점으로는 산악지형, 오랫동안 외국군에 저항한 역사, 독재자가 통치하는 공산국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후견국가들의 존재
그러나 차이점으로는 '인종청소', 종교갈등이 없다는 점, 대북 군사적 개입의 영향이 심각(전면전 확대 가능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요 등)하다는 점, 한미단독 결정보다는 유엔결의안에 의한 개입 가능성 등
■ 미국의 '동시승리전략'의 현황
○ 코소보 개입으로 미군 전력의 이동배치, 특히 공군력의 부족
걸프전 교훈(Powell Doctrine: 압도적 전력, 지상군/공군의 시너지 활용)무시라는 비판
○ 동시승리전략의 실현성 의문 제시 (공군전투사 Richard Hawley 장군)
미군의 전장제압 불구, 소규모분쟁(SSC) 대응 능력과 격차
사실상 3개의 국지전 대처 상황, 한반도 제공권 장악문제(코언)
○ "동시승리전략"의 해석문제
"two theaters in close succession", "almost immediately"의 해석문제
"거의 동시에" (nearly simultaneous) 발생하는 전쟁
사실상 Win-Hold-Win 전략임을 최근 인정(John Hamre 미국방부 부장관)
45-100일간 중수송기 운용 및 기계화전력 이동가능 분석
○ 지속성 논쟁
QDR(4년주기국방정책검토)에서는 지지, NDP(국방패널)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비판
2MTW (two-Desert Storm strategy) → "Desert Storm plus Desert Shield plus
Bosnia"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제안(O'Hanlon)
■ 미국의 '동시승리전략'의 전망
○ 동시승리전략의 지속 가능성 높음
그 이유는 중동과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음
2MTW가 거의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가정 유효
○ 미국 이라크와 코소보에서 군사적으로 승리, 한반도 전쟁억제의 중요성 증대
상징적 의미 심대, 대북 억제력 발휘
대북한 포용정책의 추진 불구, 주한미군의 억제력은 지속(대부분의 미국내 전문가들은 양자가 상충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최근 서해교전 사태시 미군 전력의 급속한 이동 결정은 동시승리전략의 지속을 의미
페리의 대의회 보고에서도 동시승리전략의 필요성은 인정될 것으로 예상
○ RMA, 하이테크 혁명, 특히 정부분야의 신기술도입과 교리, 훈련, 조직의 변화 강조
향후 전력구조의 변화 가능성 높음
■ 미의회의 태도와 추가 예산소요
○ NATO 전비는 6.8까지 약22억불(30-70억불), 미국부담은 5.20까지 13-18.5억불예상
○ 미국 추가예산 소요: 4-5억불(처음 15일간), 총 수십억불 예상
순항미사일 2,200만불; 폭격기 소티 3,400만불;
방공체계 차단 7,000만불; F-117A 손실 7,000만불 포함
1일 평균 2,000-4,000만불에서 3,500-6,000만불(6월초)로 증액
○ 공화당 주도 의회는 추가예산에 원칙적 반대
